야당이 있는 까닭은?- 김동길 교수

◆2014/12/04(목) -야당이 있는 까닭은?- (2409)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야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은 여당이 하는 일에 염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권자가 “요 다음 대선에선 야당의 후보를 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에서는 절망이 꼬리를 내리고, 희망이 판을 치게 됩니다. 북의 인민공화국의 최대의 약점은 야당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희망의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북의 인민은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김정일이 야당의 등장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김정은의 등장으로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야당의 집권이 가능한가? 2017년 대선 때에도 야당이 있어, 후보를 내기는 하겠지만 오늘의 야당이 하는 짓을 보니, 20대 대통령을 당선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벌어진 세월호의 참사 이후 19대 대통령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야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야당은 돕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이 벌어지니, 야당은 이를 기회로 ‘박근혜 때리기’에 앞장서는 듯 한 분위기입니다. 다소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야당의 집권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은 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민주국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