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누구를 상대로?- 김동길 교수

◆2014/11/10(월) -파업은 누구를 상대로?- (2385)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산업혁명으로 크게 성장한 영국의 노동계급을 직시하면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 우리가 잃을 것을 쇠사슬 밖에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여 노동계급이 결속하여 노·사의 분규가 불가피하게 된 영국은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오히려 의회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위대한 영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부조리에 시달리던 제정러시아에는 한 불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천재적 혁명가가 나타나 노동자들을 위한 독재정권이 수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건설한 ‘위대한’ 소비에트는 후루시쵸프 등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고르바쵸프에 이르러 드디어 무너져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동구권도 일단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생긴 단체로서, 쟁의 내지는 파업이라는 비수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트라이크로 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기업주는 벌벌 떱니다. 분규가 심해져서 노·사가 공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망하고 근로자는 실직하게 되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공장 주인에게 대듭니다. 주인이 요지부동이면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면 파업을 감행합니다. 노동자도 손해를 보지만 주인의 타격은 막심합니다. 공장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선생들이 파업을 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학생들이 손해를 봅니다. 병원의 종업원이나 의사가 파업하면 환자들의 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공무원의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을 정부와 국회가 용납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파업하면 그 상대가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국가입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않고 공무원노조는 활동하고 있습니까? 전공노의 논리대로 하자면, 경찰노조도 결성돼야하고 더 나아가 군인노조도 용납이 돼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치안도 국가안보도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망하고 노조들만이 날뛰는 그런 미래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