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도 쉽지는 않다-김동길 교수

◆2014/10/05(일) -민주주의도 쉽지는 않다- (2349)   독재는 어렵습니다. 군사독재가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국토와 산업의 조속한 발전을 위한 ‘개발 투자’를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적’ 뒤에 밀어닥치는 후유증 때문에 국민은 시달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는 대폭 자유를 부여하지만 정치만은 일당독재가 바람직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통용되는 나라에서는 정권 교체에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미국의 오바마를 대통령 자리에 또 한 번 앉히기 위해 든 비용과 중국의 시진핑을 주석의 자리에 앉히는데 든 비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정치가 독재 정치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사실을 말과 글과 행동으로 입증한 링컨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는 역사적 사실이고 오늘은 상식에 속하는 결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재로 가는 나라들보다는 독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한국은 어느 수준의 민주주의도 살렸고, OECD에 끼어들 수 있을 만큼 경제의 수준도 올랐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때문에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이라는 하나의 참사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미개한 나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왜 오늘의 한국이 이 꼴인가? 2012년 선거의 결과가 52 대 48로 여당이 승리한 선거였고 표차가 100여만 표 밖에 안 됩니다. 오늘 한국 야당의 정치는 2017년이 되기 전에 52대 48을 뒤집어 보겠다고 야단법석이니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이 놀고먹는 건 아닙니다. 5년 임기를 보장 받고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를 2018년이 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가면서 “이것이 민주 정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