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8/24(일) - 자유민주주의는 몰락하고 있는가 ? - (2307) |
|
|
시장경제가 통제경제를 이겼다는 말을 그 동안 많이 들어 왔습니다. 특히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산 독재의 철통같은 통제경제에 오래 시달리던 나라들이 독재정권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그들의 국민생활이 지난 20년 세월에 괄목할 만큼 좋아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서 밤낮 으르렁대며 살아온 한반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남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통제경제보다 우수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국민이 불안하고 불행하게 느끼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자본주의는 챨스 다윈이 발견한 ‘적자생존’의 생물학적 원리를 인간의 경제생활에 적용한 셈입니다. 그 결과로 ‘약육강식’이 상식이 되어 그 참상이 도처에 벌어져 ‘빈익빈 부익부’는 누구도 부인 못할 불안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요한 칼빈이나 아담 스미스의 삶에서 도덕과 윤리를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며, 여자 대통령을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는 그림을 그리고도 그 화가가 버젓이 밥을 먹고, 대통령을 ‘원수’라고 부르고도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 세비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에서는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하고, 대한민국의 의회정치는 골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중병에 걸렸는데 국회의원 몇 사람 잡아간다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상비약’을 가지고는 고칠 수 없는 괴질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극약이라도 써보지 않고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극약의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 |
